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0 선고 2019누65902 판결
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.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5 선고 2018구단57141 판결
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국토계획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0년
1998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698, 1998. 7. 10., 기각
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95년
5. 서울고법 1995. 1. 19. 선고 94구19541 판결：확정
[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71]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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